-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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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자동차상속관련 제도에 대해 한말씀..
- 번호
- 27885
- 작성일
- 2008-02-14 16:16:0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5
ㅇ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차량 상속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제20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의 과태료처분 기준에 의하여 3개월 초과한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추가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사망신고시 읍면동에서 차량, 부동산등 상속이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교부시 소유자의 유의사항을 숙지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상속기간을 초과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귀하께서 사망신고시 전산망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동차등록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사망자의 차량재산을 알 수 없으며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메시지 문자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차량등록에 관한 제도가 개선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담당자 이점진(749-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