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정보공개요청>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내역
- 번호
- 28526
- 작성일
- 2008-07-01 10:03:1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1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과태료 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통지는 고지서 및 독촉장 각 1번, 압류분 압류통지 1번 통지하며
- 서정임씨 소유차량(경남1초7819⇒96.12.21일 10저9213으로 차량번호 변경)은
95.11.8일 단속은 95. 12. 16일 고지서를 발부 하였으며 1개월뒤 독촉장을 발부하
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96. 11. 21일 차량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03.9.22일 단속은 03.10.14일 고지서를 발부 하였으며 1개월뒤 독촉장
을 발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04.2.4일 차량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03.11.5일 단속은 03.12.16일 고지서를 발부 하였으며 1개월뒤
독촉장을 발부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차량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하고 압류
통지를 하였으며 총 3번의 압류조치가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 법적통지일 외에 더 이상 통지를 하지 않는 사유는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위반자
들의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약20만건 정도
의 체납액을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낼 경우 1회 발부시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
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므로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
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것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
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
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 이번에 일괄 독촉장을 발부하게된 경위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규제법(질서위
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을 통보한 것 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49-5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