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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과태료 고지서 관련
- 번호
- 28527
- 작성일
- 2008-06-23 16:59:40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676
물론 이 글을 시장이 직접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알지만 다시 한번더 묻고 싶군요.
이번 과태료 부당고지건에 대해 직접 시킨건가요? 법을 어겨서라도............?
그렇지 않고 담당공뭔과 부처의 업무착오나 실수 혹은 그릇된 판단으로 생긴 일이라면 적어도 미안해할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하지 않나요?
소위 담당자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법도 모르고, 양심도 없이 되려 국민에게 큰소리를 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말이죠...
10년전 납부사실을 국민더러 입증하라구요? 이 나라 법이 그렇던가요? 권리도 없이 국민에게 과태료고지만 하면 된다던가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사과하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진주시가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지나친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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