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차량 처분(명의이던 또는 폐차)시 과태료 체납여부는 차량등록원부상 압류사실
에 대한 과태료만 확인이 되므로 압류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과태료는 징수가 되
지 않고 체납으로 남게 됨을 알려드리며

  ○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통지는 고지서 및 독촉장발, 압류분 압류통지 순으로
 2~3회 통지하며  
  
○ 대부분 위반자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처분(명의이전 및 폐차)시 납부한다는 인식팽배로 조기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 20만건 정도의 체납액을 일시에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일반우편은 5천만원정도
등기우편은 3억5천만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소요되며 독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정
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결여로 예산이 소요된 것 만큼 체납과태료가 징수되
는 효과가 없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됨으로 법적통지
일 외에는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에 독촉장을 일괄 발부하게 된 사유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어 6.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의 안내와 
겸하여 체납액을 통보한 것 이며 
  
○ 과태료 독촉에 대한 문의시 우리시 직원과의 전화통화시 언짢은 마음이 들어셨
다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깊이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게 다가갈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