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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제도, 실효성 있는가?
- 번호
- 28760
- 작성일
- 2008-07-22 15:11:43
- 작성자
-
서○○
- 조회수 :
- 530
안녕하세요.
진주시 발전을 위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자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말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터라 그동안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1가구 1대 설치에 200만원이라...
터무없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는 6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율이 크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내리신 결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신청자 쿼터를 낮추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신청자가 몇 명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주차 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조금을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