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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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제도, 실효성 있는가?
- 번호
- 28761
- 작성일
- 2008-07-25 09:54:3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우리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차량소유주 스스로 내 집주차장을 설치하는시민에게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범위내에 1면 설치시 200만원,
2면 이상 설치시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인근 시에 비
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인근 시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산시 : 공사비의 70%이내, 최대 300만원, 창원시 : 공사비의 80%이내, 최대 200만원, 마산시 : 공사비의 70%이내, 최대 100만원 , 거제시 : 공사비의 90%이내,
최대 200만원+추가1면 100만원
ㅇ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주차마을사업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재
설계하여 주택담장을 일제히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은 보도와 녹지를 조성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1면 기준 600만원(2면 750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향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 발생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인상을 검토 조정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박 원 석
담 당 자 정 서 영(749-5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