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강제처리), 같은법 제81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업무처리과정은 :  방치차량 신고 ⇒ 현지행정계고 ⇒ 강제견인 및 자진처리명령 ⇒ 
     강제처리(폐차)공고 ⇒ 강제처리(폐차) ⇒ 출석요구서발부 ⇒ 범칙금통고처분 ⇒ 범칙
     금미납부시 검찰송치 순으로 처리됩니다

○ 민원인의 모친 소유로 되어있는 차량(경남37나5419)이 장기간 방치되어 방치차량으로
    신고되어 강제처리 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 ‘04. 9. 13일 진주교와 천수교사이에서 방치하였다고 신고되어 현장계고후 ‘04. 11. 1일
       자로 자진처리토록 통지하였으나 기간내에 자진 처리를 하지않아 행정에서 직권으로 
       강제처리(폐차) 하였으며
    - 강제처리이후 ‘04. 12. 22일부터 ’06. 5.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응 하였으며 ‘07. 1. 30일과 2. 8일자 전화연락이 되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량방치행위자(소유
   자)는 범칙행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범칙금 미납부시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처리시 차량종류등에 따라 범칙금 100만원 또는 150
   만원 통고처분)

○ 그리고 방치차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일반행정
   공무원(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여 피의자를 수사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담당공무원)은 피의자 수사를 위하여 방치행위자에게
   출석토록 하여 피의자에게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신문조서 서식에 의거 신문과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통한 피의자신문은 범칙금을 통고처분하기전 차량방치 행위가 고의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인지 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치차량행위자에게 의견진술
   할 기회를 부여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사 여부 확인 및 관할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을 하기위하여 절차상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업무의 성격상 이루어진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자세로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