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가 가능한지?
- 번호
- 25802
- 작성일
- 2007-02-21 17:32:42
- 작성자
-
하○○
- 조회수 :
- 262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종중을 비법인 단체로 등록할려니 금융자산등이 개인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법무사에 물어보니 주무관청에서 허가만 나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내용이 있더군요? 그곳에 "목적의 비영리성"이란 부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 종중도 위 (1)에 해당되어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우선 신청 이전에 주무관청에 미리 문의를 해 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설립허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종중 소재지가 진주여서 귀청의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물론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법률에 맞게 준비될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