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방학인데도 학비를 벌기 위하여 더위속에서 막노동을 하여야 되는 귀하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ㅇ 열심히 일하는 귀하께서 정당한 노동 댓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데 대하여 미안하게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ㅇ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97-21호(1997. 9.20)에 의거하여 일부 직종(고위관리자, 전문직, 패션 및 기타모델, 파출부, 간병인)을 제외하고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런데 귀하께서 지적한 대로 근로자 일당의 10%이상을 소개요금으로 징수한다면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07. 6. 1일 직업소개사업자(일용 근로자 알선) 전원에게 소개요금의 규정에 의한 징수와 동 사항 위반시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고 또한 ´07. 6.15일부터 소개요금의 부당 징수 금지를 계도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여하한 경우에도 소개요금을 과다 징수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점검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의거 아직도 소개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하오니 귀하께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악덕업소를 일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귀하로부터 소개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업소가 있었다면 그 업소를 언제라도 우리시 지역경제과(☎749-2189)에 제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보사항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칠 것이오니 조금도 염려마시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하여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소개요금의 부당 징수는 상당히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습성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귀하처럼 실제로 피해를 당한 일용 근로자들의 신고나 제보가 불법 행위 근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등록 소개업소도 일부 있기에 7월부터 이러한 미등록 소개업소를 일일이 찾아내어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ㅇ 귀하께서 직업소개업의 질서를 확립해달라는 따끔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도 직업소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개요금의 부당 징수가 근절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정덕화(749-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