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수수료 형평성 상실

저는 진주 주약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우선 시장님께 이번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방식에 불만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7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전용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구입해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뚜껑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붙여야 하고, 공동주택은 중간수집용기에 현행 방식 그대로 배출하되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해 중간수집용기 뚜껑 우측부분에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상 일반쓰레기는 봉투 크기와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부과방식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은 단독주택에는 배출량과 규모에 따라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버린 만큼 돈을 내야 하는데 반해 공동주택은 중간수집용기에 칩을 부착해 이를 가구별로 나눠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별로 부과할 경우 다른 동에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구에 따라서는 음식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과 1사람이 살고 있어서 음식쓰레기 배출량이 아주 적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개발, 보급돼 완전 건조후 일반봉투에 버리거나 친환경 음식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것은 단순히 수수료 부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부과해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야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시장님 논리 대로라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전기세와 가스비, 수도세도 똑 같이 부담해야 하는 논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부과할 때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중간수집용기에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달고, 각 가정에 현행 쓰레기 전용용기에 칩을 부착해 버리게 하면 이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이 제도가 정착돼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적게 버리는 가정의 불만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