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의 12배가 넘는 수도요금(378,010원)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고 있는 하대1동 313-2번지 세입자들은 잘못이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며 이글을 시청 게시판에 올립니다. 

<글 1. >
* 아래글은 수도마감일을 앞두고 10월 25일에 시청 수도과에 제출한 글입니다. 

‘평소의 10배가 넘는 수도요금 부과’ 억울합니다. 

하대동 313-2번지에는 주인이 살지 않고(현재 서울 거주) 세입자들만 있는 4층 건물입니다. 그 중 3층은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나머지 1층은 컴퓨터가게, 2층은 공부방, 4층은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로 매달 30,000원을 조금 넘나드는 수도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유난히도 많이 온 지난 8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수돗물이 약 보름간 나오지 않아 생활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8월 초,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다음날부터 수돗물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설거지와 세탁, 변을 보고 난 후 화장실 물내림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고 층층마다 큰 대야에 물을 받아 아쉬운 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뒤면 정상적으로 나오겠지 기대했던 물은 사흘이 지나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시청에 문의를 하니 주변에 이런 문의 전화가 여럿 있어서 사람이 곧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참고로 시청에는 누구 한사람이 정해 놓고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1, 2, 4층 세입자 모두가 답답하다 보니 수시로 전화를 하였고 따라서 물이 나오지 않은 보름여 간 시청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을 모두 합친다면 10번은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그긴 물 나와요?’ 매일같이 서로 물어가며 이제나 저제나 시청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온다는 시청 직원은 오지 않고 애가 타는 세입자들만 자꾸 전화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에서 사람이 안 나오니 우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한번 원인을 알아보자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삼일 뒤 갑자기 물이 콸콸 예전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장마 때문에 어딘가 고장이 났었는데 시청에서 그것을 고쳐서 물이 잘 나오게 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이 무려 378,010원이 나왔습니다. 평소 수도요금의 12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검침원이 처음 수도검침 후 사용량이 많다는 쪽지를 붙여 놓았을 때도 수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입자들은 ‘1~2만원 더 나왔나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검침원이 그것은 몇 십 만원의 돈이니 알아보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놀란 세입자들은 시청에 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얘기하는 식이었고 뭔가 잘못된 것이니 빨리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세입자들은 누수 확인을 했습니다.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잠그고 3층 모두 수돗물 사용을 잠시 멈추고 계랑기가 돌아가는지 몇 차례나 확인을 했습니다. 계량기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다시 전화를 해서 누수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시청에서도 사람이 직접 나와 조사한 결과 누수가 아니라고 했고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심을 하고 바로 잡아 질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한 후 어느 날, 시청에서 직원이 검침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입자들은 응당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요금이 과다 부과되어서 바로잡았다는 설명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직원이 한 얘기는 검침 결과대로 수도요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수도요금을 내라는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이 안 나올 때 시청에서 ‘사람을 보내겠다.’ ‘이 같은 전화가 여럿 있어 곧 조사를 나갈 거다.’ 는 등의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놓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었는데 수도요금을 내라는 소리만 하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한결같아서 ‘그럼 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시청의 어느 과에 문의를 하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연락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10월 19일 아침 9시 30분경 시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세입자는 또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직원이 ‘자신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8월 8일부터 휴가여서 보름동안 없었는데 일이 처리 된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더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검침해서 요금 부과하는 일만 한다고 거듭 강조를 하며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시청 수도과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수도과의 말대로 수도과의 일이 검침하고 그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일만 있다하더라도  ‘조사를 나오겠다’ ‘문의전화가 여럿 있다’는 등의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 혹시 다음 달에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여 검침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음 달에는 평상시와 같이 30,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나온다는 말을 해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명백한 근거 없이 귀책사유가 세입자들에게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수도과의 주장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잡아져서 앞으로는 진주시민들이 우리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더불어 우리의 수도요금에 대한 그간의 사정이 고려되어 평소에 내던 30,000원정도의 요금을 낼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수도요금 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하대동 313-2번지 세입자일동

<글 2. >

아래 글은 위 글에 대한 답변으로 2007년 11월 5일 하대동 313-2번지에 도착한 수도과의 답글입니다.

제목 :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민원 회시- 진주시 수도과

1. 귀 수용가께서 지난 8월 8일 처음 전화하였을 시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 달려가 확인하여야 했으나 우리시의 수도계량기 전수가 4만 5천여개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수시로 파열되는 등 하루에도 수십건씩의 누수 또는 수압저하로 민원전화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비해 현장 복구반 및 확인반은 2개조로 나누어 밤낮없이 미비한 장비에 현장으로 복구를 위해 뛰어보지만 우선 큰 수도관 파열에 속수무책으로 수용가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에는 시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 또한 대지를 경계로 대지 내에 이상이 있는 급수장치 부분에 대해서는『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제 11조 급수자치관리 규정』에 따라 수용가측에서 수선하여야 하나,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가끔 시에 수용가댁을 방문하나 빠른 확인이 어렵기에 설비업자를 통한 확인 및 수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4. 8월 많은 비가 내릴 당시 수압이 낮아 제대로 나오지 않다가 여러번의 민원전화를 한 이후 보름정도 지나서야 갑자기 예전상태로 물이 콸콸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오나 상수도 계량기 수치는 수압의 상태와의 무관하오며 계량기를 통과한 물의 양만으로 계량됨을 알려드리오며

5. 07년 9월 검침(8.2~9.3사용:10월 고지분)당시 사용량(334㎥:년 평균45㎥)이 너무 많아누수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을 고지하였고(누수확인여부 통보 부착), 이틀 후 검침담당자가 재차 방문하여 귀 수용가 한분에게(4층건물) 사용량 증가 사실을 이야기할 시 “화장실에서 누수가 좀 되었겠지” 말한 바 있었으며, 10월 2일 계량기 이상유무 확인차 계량기 담당자가 현장 출장 검침 숫자를 확인한 바 있고, 10월 17일 재차 방문하여 계량기 계기 확인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이틀이 지난 10월 19일 요금계 담당자와 검침 담당자가 수용가 댁을 방문하여 부과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린바 있으며 10월 검침(9.3~10.3사용:11월 고지분)시에는 사용량(39㎥)이 정상 사용한 평월분과 비슷하게 계량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지 내 계량기를 통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상부과(10월 고지분)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귀 수용가 측에서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할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서울 강남구 소재)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 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3항 규정에 의거 수용가 부담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진주시 수도행정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 글 3. >
아래 글은 수도과의 답 글에 대한 반론 글입니다.

진주시 수도과의 회신에 대한 반론

반론1
진주시 수도과는 하대동 313-2번지 세입자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주변의 상황에 대해 문의했을 때 우리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수돗물이 안 나와 불편을 겪었거나 요금이 더 나온 사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주시 수도과의 회신에 의하면 수도관이 수시로 파열되는 등 하루에도 수십 건의 누수 또는 수압저하로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8월 한 달 동안 하대동 지역에서만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웃 상가들에서 같은 시기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항의 전화도 하였고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조금 더 나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수도과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론2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2개밖에 안 되는 복구반 및 확인반이 밤 낮 없이 미비한 장비로 현장 복구를 위해 뛰어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일손이 부족했다면 ‘문의 전화가 많아서 시청에서 곧 사람이 나갈 것이다’는 대답 대신에 일이 바빠 점검 나갈 사람이 없으니 자체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라는 안내를 해야 했습니다. 
또 이런 바쁜 시기에 수도과 계장님이 우리 민원을 접수하고도 ‘보름동안이나 휴가를 가서 민원 처리가 안 되었다’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럴진대 평소의 12배에 달하는 수도요금을 세입자들이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수도과의  책임 회피와 직무유기로 생긴 결과입니다.
 
반론3
수용가 댁을 방문하여 수선을 권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민원을 할 당시 누수나 고장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었고 주변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물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여러 군데 있어서 ‘곧 사람이 나간다.’고 했지 수선을 권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론4
누수를 고지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로 그리고 시청에서도 확인 한 바, 누수도 아니고 계량기 고장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 통보는 이미 고지된 요금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세입자 중의 한분이 ‘화장실에서 누수가 조금 되었겠지’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수도요금의 원인으로 추정하여 말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334톤에 달하는 수돗물의 양은 화장실에서 잠깐 찔찔 흘러서 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담당 검침원의 말을 빌리면 일주일을 넘게 밤낮으로 세게 수돗물을 틀어 놓아야만 흘러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 10월 17일, 10월 19일에 수도과에서 안내와 방문 설명을 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수도요금이 이미 과다 부과된 이후에 계속되는 항의와 문의 전화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론5
계량기 이상 유무를 수용자 부담으로 확인하라는 것은 다음달  요금이 이미 정상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313-2번지 세입자들은 진주시 수도과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도과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는 수도요금을 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수도과 회신대로라면 지금도 진주 곳곳에서 진주 시민들은 수돗물 누수와 물 사용 불편(하루 수십 건, 한 달 수백 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진주시 차원에서도 막대한 자원 낭비이기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비교체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일 할 사람이 없다면 수돗물로 낭비되는 돈으로 충당하면 될 것이고 인력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진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량한 진주시민들이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다시는 억울한 일을 되풀이하여 겪지 않도록 수도과와  진주시 수도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11월 6일 
하대1동 313-2번지 세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