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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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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엉터리 보상
- 번호
- 24254
- 작성일
- 2006-07-24 11:05:48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60
ㅇ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ㅇ 지난 7월 10일 태풍제3호 에위니아의 래습으로 우리지역 전역에 많은 피해을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군.민이 합동으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가 워낙
커서 지금까지도 복구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ㅇ 금번 태풍으로 귀하뿐만아니라 관내 많은 농업인들이 생업에 위협을 느끼고 좌절과 실의에
차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는 이마다 가슴이 절이고 메이는 것은 귀하의 심정과 같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ㅇ 귀하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꿋꿋이 일어나셔서 재기의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7. 21일 중앙합동 조사반과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귀하께서 설치한 시설은 폭 m 광폭형(일명 밀양식) 으로서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농가지도형 표준하우스가 아닌 비규격 비닐하우스 임을 확인
하였으며 비규격 하우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일체 재난구호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ㅇ 아울려 광폭형을 단동형으로 조사한 것은 면 실무담당자의 조사 과정에서 귀하께서 입은
피해가 너무커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 드릴려는 마음에서 광폭형을 단동형으로 환산
하여 조사한 것으로 사료는 바 이에 대해서는 넓으신 도량으로 혜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끝으로 시설농가의 재해 산정 기준이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 우리시에서 7.19일자로
자동화하우스의 부대시설(온풍기,양액시설, 무인방제기, 첨단시설과 장비등)과 광폭형(일명
밀양식)하우스에 대해서도 재난구호법이 산정될 수 있도록 건의을 해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리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최병배 행정관(전화02-2100-5446) 또는 진주시농
산물유통과 채소화훼담당 (749-5531,2)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담당자 남종기(749-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