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교통 사태 해결을 위한 진주시의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해 8월부터 상여금과 임금 등 총 19억7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7월22일, 신일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주시민들은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피해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하고 있다. 

신일교통 사태의 이면에는 진주지역 시내버스의 고질적 문제인 차량의 과다와 비합리적 노선 운행 등으로 인한 적자운영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버스 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재정보조금의 확대와 요금 인상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러한 버스업계의 행태에 대해 지도 점검 및 관리 감독할 진주시는 운수업이 개인 사업이라 운영과 경영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 분명 일부 버스들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끄고 다니는가 하면, 임의대로 노선을 바꾸어 운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없는 한 진주시는 여기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YMCA는 시내버스와 관련한 문제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터질 때마다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던지, 시내버스의 정시성, 통행속도, 접근성, 쾌적성, 요금체계, 편의성, 친절도, 안전성 등의 시민편익 증진방안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지만 진주시는 그저 문제가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렇기에 삼성교통이나 신일교통의 문제는 진주시의 업무태만 속에서 붉어진 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버스업체의 적자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사실 1년간 얼마의 적자가 나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업체의 수입현황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매년 버스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중 본 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05년도 신일교통의 재정지원금(433,000천원) 중 2005년 8월26일에 지급된 300,000천원에 대한 정산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사용했다는 단 4장의 간이출금전표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 그 세부내역은 나와 있지 않다.(첨부자료 참조) 더 큰 문제는 작년 8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로부터 올 1월에 133,000천원, 7월에 200,000천원이 지원되었지만 신일교통의 체불임금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2항에 근거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용내역 및 신일교통의 수입/지출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통해 현 신일교통의 제정부채현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반기에 지급될 재정지원금을 모두 보류시켜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일교통 사태는 단지 신일교통의 문제만으로 국한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진주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하여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야 한다.
더불어 진주지역 시내버스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진주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주시교통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분명 지금의 위기는 진주지역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나갈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진주시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