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예산배정에 관한 건의
- 번호
- 25342
- 작성일
- 2006-11-15 14:03:09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550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예산배정에 관한 건의-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 23조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및 댐상류지역,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의 일원에 일반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등)과 직접지원사업(학자금, 생활용품지원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자금의 배분이 잘못되었으며, 특히 직접사업 사업자를 배분문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건의 사항을 올립니다. 직접지원사업자금을 배분할때 가구위주로 알괄적으로 100만원씩 배분하는것 보다 상수원구역내에 있는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이 많아 피해 보상의 면적도 많아야 되니까요? 행정편의 주의에 편성해 안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비난 받아 마땅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2007년 계획에 꼭 참고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시고 건의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토지사용규제를 받고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당국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