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아 전달해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진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코너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진주역세권 단독학교 설립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 설립 재원) 먼저 학교설립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300억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 (초‧중통합학교 설립 추진 기준) 대단위 주택개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89조 학교의 결정 기준, 초등학교 4~6천세대 중학교 6~9천세대 당 1개교 설치)에 따른 유입 학생의 급증, 인근 학교·학교군 분산배치 가능 여부, 공동주택 분양 공고·착공 여부(입주완료된 공동주택 제외), 분양율 추이, 주택개발 시기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춰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및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가” 항목의 기준으로 신진주역세권 2개발지구 내 주택건립(공동주택 2,485세대, 단독주택 444세대)에 따라 초등학교 약0.5교, 중학교 약0.5교의 학교설립 수요를 감안하여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초‧중통합학교 필요성) 개발지역 내 급별 단독 신설수요 미 충족시,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학교 해소 대책의 차선책으로 추진되는 학교로서, 면지역 학령인구 감소,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간 수평적 학생 이동 및 개발지역 내 학생 유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 신도시 신설수요 발생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 (초‧중통합학교 과밀우려) 초‧중통합학교 예상 학생수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젊은층의 인구 유입 예상을 토대로 현재 신진주역세권 1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학생 유발율 및 진주혁신도시 내 학생유발율이 높은 공동주택 학생유발율 평균을 참고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바. 이에,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과밀학급을 예상하기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 (신진주역세권개발지구 내 중학생 배치 문제)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는 제8학교군에 속한 곳으로 학교설립계획 및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은 진주시 동지역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주택의 건립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 증가 학생을 제8학교군 내의 학교에서 분산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설립요인은 없어 2021학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금곡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통한 초‧중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역세권2초 학교용지 외곽 위치 기준) 학교 설립 예정지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보, 자차,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환경(거리, 시간) 등을 고려한 유발 학생수요 중심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2초 학교용지의 경우, 신진주역세권 전체개발지구를 기준으로 초‧중통합학교 설립지로서는 외곽에 위치하여 적정한 통학로 환경 조성이 어려우므로 신설 및 이전 재배치 등 학교 설립을 위한 심사의뢰 시 적정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자. (학교 설립 분리요구) 우리교육지원에서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 및 통학 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에 급별로 분리된 단독학교 설립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신설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도시의 학생 수 증감현황, 반경 2km 이내 초등학교의 유무, 인근 학교의 보유 시설현황, 학교 입지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신진주역세권 2개발지구의 공동(단독)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역세권 2초 용지에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 추진이 어려우며, 현재 초‧중통합학교 설립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카.  (초‧중통합학교 문제점 우려) 귀하께서 반대하시는 초‧중통합학교 설립 추진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역세권 초‧중통합학교 설립 확정 시 먼저 개교한 초‧중통합학교의 사례를 토대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과 공유하여 초‧중통합학교 실시 설계 시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재 초‧중통합학교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주교육지원청 김도희 주무관(☏055-740-2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