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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5:40 2025/05/01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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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몇마리가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네

번호
39580647
작성일
2025-03-15 12:23:26
작성자
정○○
처리부서:
감사관
조회수 :
680
부서지정 :
감사실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진주시문산읍 갈곡리924.925.926.제땅 입니다.  갈곡마을 단위지정해 지적 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 사업을2년동안  하고 있습니다.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2024년 6월말경 공무원이 저재산에 피해를 주려다 적발돼 각서 적어준 서류와 다르게 2024년8월경 지적도와 토지대장 구거1157-4번지 제외 시킨다고 서류를 보내어 주었습니다.보내준 서류와 사실이 다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민원인을  속이며약속을 안지키고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제땅 924번지옆 구거1157-4번지가 진입로 일부분이  진주시청 농업기반에서 포장 해준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정비사업으로 구구거 1157 잘라 구거1157-4 
잘못 정비 했어지적도에 편입 시켜놓은행정 이니 바로잡아주세요. 진주시문산읍 갈곡리 1176도로 와1164도로 연결해서 도로 지목을 한번지로  새지적도에 편입시켜 주세요.2025년3월 초쯤 지적 재조사로 민원으로 도로과에 전화중 사실과 다르니  현장 나왔어 확인 하라고 하니 토지 정보과 갔어 확인 한다고 하고는 저몰래 현장에 나와 차에서 제대로 확인 안하시고 제가 쫒아 가니 차를 세우고 도로과에서 나온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진주 시장님이 진주시 운영을 깨끗 하게 하려고 외치고 해도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고  법도 필요 없고 본인들 난장대로  범죄를 저지리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두마리가 깨끗한 물을 더럽 히고  있습니다.   따끔 하게 정신 처리게 하세요.지적재조사 공정성있게 행정처리하세요.제재산에 피해를 주면 민형사적 모든책임을 담당자들에게  묻겠 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3-25 14:38:39
작성자
행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4-03 18:01:11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변경을 통해 문산읍 갈곡리 1157-4번지 구거 일부를 분할 후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1176번지 도로·1164번지 도로와 이어지게 해 줄 것을 민원 제기하였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에도 소관부서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등에서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문산읍 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확정을 완료하여 4월 중 지적공부 정리를 앞둔 상황으로 사업 종료단계에 이르러
 귀하께서 언급하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항을 적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구거는 귀하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사관실 조사팀(☎055-749-8094)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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