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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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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엄중히 조사하라!

번호
39477886
작성일
2021-03-29 10:25:36
작성자
권○○
처리부서:
청소과
조회수 :
758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전임 시장때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 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 않고 특정 인에게 맞춤형 도움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을 의뢰 합니다.
또한 시의회가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과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엄중히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하고 봐주거나 묵인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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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특혜 의혹
2015년 사업자 선정 후 허가...그 이후엔 허가 업체만 입찰 가능

(경남뉴스 류광현 기자) 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확대한 2015년 당시 민간 대행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이례적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2015년 9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이 이례적이었다. 기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법인이나 법인의 임직원은 참가를 할 수 없었다.

또 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자 선정 이후 받도록 했다. 즉, 아무런 물적 토대 없이 사업계획서 위주로 평가한 것이다.

시는 기존 업체를 제외한 까닭으로, 해당 공고 당시 혁신도시, 정촌, 초전 지역의 물량이 늘어나 기존 업체 3곳과 함께 신생 업체 1곳을 추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선정 이후 허가를 준 배경도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연락장소 및 운반차량 정도만 갖추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진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운반용 차량을 다시 처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라고 했다.

또 "사업자 선정 후 허가 순이라도 허가 요건보다 시의 요구 조건이 더 많았다"라면서 "경남도의 민간위탁 특정감사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는 2015년 이후 지금껏 입찰 참가자격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구해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에서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얻은 업체에 한해 입찰 자격을 줬다.

한편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업체엔 이엔에프가 1순위로 선정됐다.

이엔에프는 그 이후 지금껏 큰 변동없이 제한 경쟁의 공개입찰을 통해 충무공동 등 4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4-06 18:23:55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당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발전에 따른 쓰레기량 증가가 예상되어 청소구역 (3개 구역→4개 구역)을
 개편하면서 1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모 후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 결과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절차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선정이므로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하였으며,

 대행용역 입찰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참가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25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참여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은 진주시의회에 전달하였으며,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청소과  류완근
 담당자  김동진(☎ 749-8703)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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