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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78772
작성일
2021-04-11 22:02:53
작성자
백○○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
3642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현재 진입로에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입로에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 놓은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진주시 집현면 응석로141-11번지에 거주하고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저의 모친과 저홀로 샷시업을 하면서 대학생둘 중학생하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집입로에는 현재 2가구가 있습니다. 어느날 앞집과 땅주인의 말싸움으로 발단이 시작되어 2021.03.18.부터 이 진입로에 땅주인이 개인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2가구의 진입로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이중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친은 올해 91세로 몸이 불편하여 요양보호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응급시에는 펜스로 인하여 노모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제가 땅주인에게 대학생도 둘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집입로를 막지 말라고 수차례 애원을 하였습니다. 이 진입로가 저에게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길을 더 지나면 위에는 평방저수지가 있고 동네주민들의 전답도 많아 현재 모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1970년도 경에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부터 현재의 길이 포장은 되지 않아도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용물인 도로를 자기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 점유권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로 주택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시청 면사무소 농어촌공사 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에는 면사무소로 면사무소에서는 농어촌공사로 관리권이 있다고 이곳저곳 수차례 방문하고 어렵게 면장님 면담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책정해서 도로를 구입하던 대체통로를 검토하던 고려해보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 입구에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통행자체를 막아 버린 후 하루하루가 감옥입니다
 공공용물인 도로에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점유권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명령이라도 발동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요하던 동네에 주민들의 농사도 못 짓게 통로를 가로막는 땅주인에게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철장속의 삶에서 벗어나 이전의 평화롭던 마을분위기를 되찾고 싶습니다. 수천길 낭떠러지에 서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4-20 20:36:28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현면 정평리 193-1, 194번지 일원의 농로는 예전부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까지 농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로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간의 이견발생으로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막는 등 농로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와 집현면사무소, 지역의원을 통하여 토지소유주와 펜스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도 토지소유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농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정책과(☎ 055-749-6254)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정종범
 담당자  전지현(☎ 749-6254)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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