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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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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 하고 민원인을 골탕 먹이고 갑질하는공무원

번호
39478838
작성일
2021-04-12 15:56:28
작성자
정○○
처리부서:
환경관리과
조회수 :
964
부서지정 :
환경과 분뇨처리 담당자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2021년 4월 8일 가축분뇨처리담당과 전화통화중 제 민원을 가지고 건축과,농림축산과,환경과 의논결과 무허가 축사적법화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셨죠. 기간이 지날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자료(2015년 3월 25일 시행) 7가지 중 담당공무원은 민원 때문에 이장과 주민 동의서를 꼭 받아와야 된다고 했고 저는 이장과 주민 세 사람동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못해 서류자체를 넣지못했다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께서 이장과 주민 세 사람동의서가 없다고하니 받아주지않아 제출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주민동의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존재해 온 배출시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고시에 규정된 7종 중 어느 1종만 제출하면 된다고 지침서에 나와있어 저는 연도별 사료구매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서류요구금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할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데 왜 담당공무원은요구하였습니까? 왜 담당공무원은 꼭 이장과 마을주민 세 사람 동의서가 있어야 증거자료로 서류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8일 담당자님과 통화녹음중 다음 위성사진에 2012년도를 보면 축사가 없다고하셔서 제가 열린시장실에 있으니 담당공무원께  자료를 가지고와 보여 달라고 하니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자료를 가지고와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을 해서 못 보여주시는겁니까? 꼭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문산읍 갈곡 현재 이장님이 2014년도부터 이장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축 키운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산읍 행정과 담당자에게 문산읍 갈곡 현재 이장님이 언제부터 이장하셨는지 적어달라고 하니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하고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문산읍 갈곡으로 2011년도 전입을 하여 2011년부터 계속 가축을 키워왔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이장님이 기억 상실하셨는지 아니면 담당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답변하여 주십시요.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 삼가하여 주십시요. 이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은데 조목조목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 1-7가지 증거자료 중 이장과 주민세사람 동의서 없이  연도별 사료구매영수증은 제출해도된다고 지침서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료구매영수증 증거서류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허가축사 적법화 주체가 환경과로 알고있습니다.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피해를 보고있어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4-20 20:37:39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서류제출에 대하여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이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건축·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적법화 기간(2020. 9. 27.) 내 건축·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가 접수된 경우라도 건축구조물 설치 기준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적합할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추가이행 기간 미부여)로 적법화를 위한 접수가 불가능하며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김애동
 담당자  김주형(☎ 749-8645)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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