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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2020. 3. 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구분, 비고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지원절차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1 불복청구서 접수 2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3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4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1->4(점선)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5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6 불복대리 업무수행 이미지 크게보기
문의전화 진주시청 세무과 담당자 (055-749-8193)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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