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신고및인도)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단체의 장(이관) :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선물 이관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