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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림훼손
작성일
2025-07-06 19:30:59
작성자
박○○
조회수 :
18
금산면 용아리 월아마을 불법 산림 훼손에 관하여.
금산면사무소 산림과에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 고지하였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불법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금산면사무소 산림과에 불법 관련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으나, 산림과에서는 공사 중단을 하였다고 하는데,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산림과에서 불법 개발 공사자에 통지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산림과에서, 불법 공사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는 것 인지, 말로써만 단속하는 것인지, 시간만 가는 것을 여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규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법규가 필요가 없다면,
법규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년된 소나무가 몇 그루(약 6~7)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비가 오면은 물이 많이 나와, 집에 물기가 많이 차, 방 안에 습기가 많이 차고 있다는 것을,
금산면사무소 산림과와 개발토지과에, 통지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거를 매꾸어, 그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익명 처리되지 않고 공유된 것인지 해당 내용도 규명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발송되는 답변이 아닌, 현재 금산면사무소 산림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