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44조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전화 749-2443, 팩스 749-2850)

처분기준

• 기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기타 마약류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 설정연월일 : 2000년 7월 1일 (2000년 7월 1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위반사항 적발 → 처분사전통지 또는 청문통지 → 의견서 제출 또는 청문 → 행정처분
• 의견청취 절차
  • 업무정지 등 : 의견제출
  • 허가취소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