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근거

• 「지하수법」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진주시 지하수조례」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부담금 산정

부과단가 : 85원/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50% 적용 (매 2년마다 조정)
• 최초부과 : 2009.01.01 사용량부터 검침 ('09. 3월부터 부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현황

부담금의 사용용도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조관측망 설치·운영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등 지하수 보전과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