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청소년,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
연락처	749-8577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3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1. 등록(신규,변경)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 여부(해당지역)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관광과)[현지조사, 관련과 협의] → 결재(시장)→ 등록증 교부(문화예술과)
수수료	신규허가.등록 : 신청수수료 20,000원, 면허세 15,000원 변경허가.등록 : 신청수수료 5,000원, 면허세 15,000원(동지역)/8,000원(면지역)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구비서류 심사, 시설 기준 확인, 범죄경력 조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최종수정일	2024. 2. 21.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hwp
첨부파일	[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10]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