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통상과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
처리주무부서	기업통상과
연락처	749-8143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공장 신설,증설(변경)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부지 및 건축물 사용권 확보여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기한내 공장착공을 하지 않거나 기한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의4
최종수정일	2023. 3. 13.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