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통상과

공장등록(변경) 신청

**공장등록(변경)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공장등록(변경) 신청
처리주무부서	기업통상과
연락처	749-8143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의제처리 관련 서류(등록 등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변경 신청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장건축물 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부지 및 건축물 사용권 확보 여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관련 법 저촉여부 검토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최종수정일	2024. 3. 13.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