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통상과

공장설립계획(변경) 승인 신청

**공장설립계획(변경) 승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공장설립계획(변경) 승인 신청
처리주무부서	기업통상과
연락처	749-8143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공장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공장 설립 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사업계획서 ○ 공장 설립계획 승인으로 복합 의제처리를 할 경우 관련 인ㆍ허가 의제신청 서류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 부서 협의】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기계·장치, 배출시설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관련법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최종수정일	2024. 3. 13.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공장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사업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