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한시생계보호 사업 개정 안내

  ○ 목 적 : 근로무능력가구로 한정한 당초 지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지원이 누락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

  ○ 개정내용

   ∘대상자 범위 특례 도입, 보호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 부모 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을 특례가구로 선정·보호

   ∘선정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급여는 근로 무능력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

   ∘금융재산 산정범위 개선

    ․ 위기가구의 빈곤화 예방을 위해 금융재산 산정 시 3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 협조사항 :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있으나 가족 중 근로능력자가 있어

                생계가 어려움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 상담 및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