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개정시행

 □  관련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개정법률 시행일 : 2007년 6월 29일부터

 □  주요내용

    <실거래신고 대상 확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기존)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신고대상

           ※  선분양의 최초 분양계약은 검인,  후분양 및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 신고

    <신고기한 연장>

      -현행 30일 → 개정 60일

           ※  2007년 6월 28일까지의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자료제출 요구가능>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구 가능

    <중개업자 간판 실명표시>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 방지

 □  실거래신고 제도 위반 시 벌칙

     ○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신고자 :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분양권,입주권 : 취득가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

 □  기타 문의 사항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 749-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