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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작성일
2006-09-11 11:10:43
작성자
김위영
조회수 :
588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06. 9. 25. 시행(3.24 공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번호 오남용 예방효과를 도모하고, 법 개정사항을 몰라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관련 규정 : 개정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현행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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