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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 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지원 가능함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 치료감호시설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 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 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 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ʻ재외국민거주자ˮ는 지원신청 가능.
• 지원 가능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조사·선정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재산기준은 가구원수 및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구분되어 있음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미만, 재산기준은 2023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미만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일람표를 확인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소득 재산 기준 일람표 보기

환자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최종 진단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임상적 추정은 신청할 수 없음 (단,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해당 질환에 대한 최종 진단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한 전문의의 소견서 반드시 첨부)
2.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6.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7.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8.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만성신장병(N18), 파킨슨(G20),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지원 대상자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2. 임대차계약서
3.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1.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 ·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면제 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입원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함
•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지원함
• 지원 제외 :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선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