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유형
- 신규·갱신 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의 시지역(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절차
1. 공동 신고
| 행위 주체 |
행 위 |
비 고 |
| 임대인 |
+ |
임차인 |
신 고 |
계약서 첨부 |
| 주민센터(공무원) |
접 수 |
|
| 주민센터(공무원) |
승인 + 확정일자 |
|
2. 단독 신고(계약서 첨부)
| 임차인 |
신 고 |
계약서 첨부 |
| 주민센터(공무원) |
접 수 |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
| 주민센터(공무원) |
승인 + 확정일자 |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
3. 단독 신고(계약서 미첨부)
| 임차인 |
신 고 |
계약서 없음 |
| 주민센터(공무원) |
접 수 |
|
| 주민센터(공무원) |
임대인 통보 |
임대인에게 문자안내 |
| 임대인 |
신 고 |
|
| 주민센터(공무원) |
승 인 |
임차인에게 문자안내 |
※ 오프라인 신고 → 공무원 입력, 온라인 신고 → 신고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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