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기한을 7일 연장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한내 최대한 빠른시일에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690번 보안등(갈전리 832-1)의 경우 38번 보안등(갈전리 831-1) 및 20번 보안등(갈전리 291)과의 거리는 가까우나, 38번 및 20번 보안등은 각각 다른 길을 비추고 있으며 690번 보안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로 설치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당시 신기마을 진입부에 위치한 해당 교량부분이 어두워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교량 가각부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안등을 이설할 예정으로, 해당 사실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는 취락지구의 도로 및 교량을 밝히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및 그 주차장과 같이 특정 사유지만을 비추는 보안등 설치를 요청하신 사안과는 엄연히 다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량 정비 공사시행으로 인해 보안등이 다소 주차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보안등 헤드가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빛의 대부분이 주차장을 비추는 형태로 보여 이설 전까지 보안등의 방향은 최대한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량 가각부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교량이 위치한 신기마을 진입부는 교량 및 주변 도로 폭이 좁아 원활한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가각부 확장 공사를 통해 이러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점에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갈전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권한이 있는 자가 갈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 권한이 없는 김**이장이 월권으로 이를 신청하였다는 내용은 마을 내부 사정으로,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장 다육하우스 앞 보안등 기초공사 및 철거와 관련하여, 보안등 불빛은 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장의 다육하우스를 밝히기 위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귀하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위치에 기초공사를 하였다가 철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결과, 당시 기초공사를 하였던 지점 앞의 도로는 청곡사 방문객이 우회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도로 옆에는 작목반과 농경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로로 판단되어 해당 위치에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담당자가 업체 측과 의논한 이후, 업체 측에서 담당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귀하께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를 하게 된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금산면에서 귀하께 해당 위치에 기초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안내하였던 점도 해당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51, 63, 66번 보안등은 그동안 주민들의 고장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금산면에서 해당 보안등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귀하의 민원을 통해 고장신고를 접수하여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63, 66번 보안등의 경우, 해당 위치 인근에 가옥들이 존재하며 조명 설치만으로도 야생동물 피해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51번 보안등은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다는 민원이 한전에 접수되어 해당 기관에서 빛 가림막을 부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는 가림막 중 농지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여 빛이 방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금산면 관할 구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보안등의 개수는 총 720여 개로, 금산면 내 모든 보안등의 고장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오나,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과 무의미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자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관할 구역 내 보안등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사관실 조사팀(☎055-749-504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감사관 김병호
 담당자 김민영(☎055-749-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