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장님께

 지난 1월 6일 제기한 민원 「청원경찰 야쿠자 문신」에 대하여 1월 9일자로 행정과에서 올린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원경찰법 등 관련법령상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 청원경찰법 제5조의2 ( 청원경찰의 징계 ) 」에서는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품위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윤리적 요건을 말합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의 사례로는 성범죄, 음주운전, 사기·도박 등 범죄행위,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 직무상 비리행위, 부패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공직수행과 관련된 업무 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청원경찰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연금과 공무상 재해보상 대상이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고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며 공무원복무규정 •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봉급체계를 따르고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됩니다. 
 
 처벌 시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하게 처벌받으며 의무 • 역할 • 책임에 관하여도 공무원으로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으로 불법문신시술소를 이용하여 공포감과 위압감을 주는 야쿠자문신을 시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원경찰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적시되어 있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야쿠자문신을 몸에 새긴 공무원을 보며 어느 누가 진주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지역의 다른 공무원 및 젊은이들까지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인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따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주시 전체에 경종을 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원경찰법 등 관련법령상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는 안일한 답변보다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당사자를 엄중문책하고,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다거나 예방차원의 공지 내지는 진주시 공무원 채용의 결격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등의 건설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청원경찰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적시되어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