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폐지신고

개 요

•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접수처

• 차량등록 관청(지역무관) : 2017. 1. 1일부터
• 진주시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읍·면 사무소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일 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

법원 판결 말소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