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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구분, 허가 가능지역, 건물용도
구분 허가 가능지역 건물용도
단란주점 상업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만 가능
  • 위락시설(상업지역) : 면적제한 없음
유흥주점 상업지역
  • 위락시설

허가권자

  • 허가권자 : 시장

허가 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 전기 안전점검 필증(권장사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교육지원청발급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 1부

처리기간

  • 3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의 제한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영업소 폐쇄명령)된 후 1년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명령)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식품 접객업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절대 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내에 있거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내에 위치할 때 교육구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위생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때

업무처리절차

허가업무

  1. 허가신청내용
  2.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공부확인
  3. 허가서류검토결과
    부적합사항조치
  4. 보완서류검토결과
  5. 현장시설조사
  6. 현장시설조사결과
    부적합사항조치
  7. 관련부서협의
  8. 영업허가취하원제출

허가증
발급

  1. 허가증 발급

행정처분
업무

  1. 불법영업행위 등의
    위반내용
  2.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통지
  3. 청문결과
  4. 행정처분

수수료 등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동지역(30,000원), 읍.면 지역(18,000원)
  •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 단란주점 100,000원

관련법규

  • 건축물의용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단란유흥주점허가: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 소방시설완비증명: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정화조 용량):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 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제27조 제4항(위생교육 면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
  •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주택채권: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 면허세: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

담당자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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