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등록/말소

개요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건설기계)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건설기계)를 처분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접수처

• 전국 시군구 건설기계등록 관청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 채무자 인감증명서
• 공동 설정시 해당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첨부
• 저당권 설정의무자가 설정등록을 할 수 없을 때 위임장(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날인)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 증명서
• 저당권자가 말소 등록을 할 수 없을 때 위임장(반드시 위임자의 인감날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수수료) : 설정 - 설정금액의 0.4% / 해지 - 1,000원
• 설정 : 등록면허세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 : 등록면허세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원)

처리기한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처리흐름도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 저당권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 저당권분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