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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1.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2.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다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 또는 상급 기관의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책은 제외
  3.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5억원 이상의 지방채 차입
  6.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
  7.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8.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9. 그 밖에 처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정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범위

  • 정책수행자,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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