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전화 749-5231, 팩스 749-5239)

처분기준

• 영업정지 기준(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때
  •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담배사업법 또는 동법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지정취소 기준(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 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또는 담배인삼공사로부터 처분의뢰 → 내부방침 →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방법
  • 영업정지 : 의견제출
  • 지정취소 : 청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관련 :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