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석유사업법 제13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전화 749-5247, 팩스 747-2822)

처분기준

• 기준(석유사업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 석유사업법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 석유 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 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한 때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때
  • 소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및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시장의 지배를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거래행위, 정당한 사유없 이 석유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최고액 또는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행위, 기타 건전한 유통질서(수평거래등)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설정연월일 : 1970.01.01(2000.01.28)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등록취소 : 청문
  • 사업정지 : 의견제출

비고

• 행정처분 기준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