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전화 749-2181, 팩스 749-2822)

처분기준

• 기준(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설정연월일 : 1992.12.08(2000.01.21)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등록취소 : 청문
  • 영업정지, 과징금 : 의견제출

비고

• 행정처분 기준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