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진주시정기시장 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6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 749-2181, 팩스 749-2822)

처분기준

• 기준(진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 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때
  • 수탁관리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상 시장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설정연월일 : 1992.12.08(2000.01.21)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등록취소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