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공연법 제33조, 제34조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전화 749-5085, 팩스 749-2807)

처분기준

영업정지(공연법 제3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제7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그 밖에 제40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3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폐쇄조치 등(공연법 제34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당해 활동 또는 영업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당해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 기타 표지물 제거·삭제
• 당해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당해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설정연월일

• 2011.09.01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