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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분석지표) 진주시 전국평균 동종평균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43% △1.40% △0.39%
2. 경상수지비율 50.85% 70.73% 60.71%
3. 지방채무잔액지수 8.62% 22.23% 15.06%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20% 2.96% 1.47%
5. 장래세대부담비율 1.76% 4.42% 2.99%
6. 자체세입비율 18.07% 28.79% 22.89%
6-1. 자체세입 증감율 1.73% 5.85% 1.43%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17 0.9981 0.995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441 △0.3109 △0.2821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456 1.0433 1.0584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5990 △0.0688 △0.098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1 0.9978 0.9943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49 0.0276 0.0042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816 0.1334 0.1271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533 0.2058 0.1766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195 △0.0747 △0.1324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911 △0.0280 △0.0492
재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9.22% 97.50% 97.04%
18. 예산집행률 83.05% 86.99% 81.87%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2.70% 44.37% 51.33%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58.73% 58.09% 64.17%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64.83% 61.19% 66.59%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표명 산식 속성 특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
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비율조합)
①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
/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
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재정건전성 분야 그래프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및 자체세입비율은 전국 평균 및 동종단체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나 채무관리에 있어서 지방채무 잔액지수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단체보다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세입 분야 그래프

지방세징수율 제고도, 경상세외수입 확충도, 탄력세율 적용도는 전국 평균 및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세출 분야 그래프

지방의회 경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도에 있어서는 전국평균 및 동종단체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인건비 절감도는 동종단체 대비 다소 높게 분석되었음.

재정계획성 분야 그래프

정책사업투자비율은 전국평균 및 동종단체 대비 높은 수준이고 예산집행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은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다소 낮게 분석되었음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해당 없음

주민 주요 관심항목

인건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인건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인건비(총액인건비 기준) 576,275 91,228 15.83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인건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469,453 564,775 703,949 675,747 576,275
인건비 82,895 85,213 86,929 89,106 91,228
비율(%) 17.66 15.09 12.35 13.19 15.83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2010년 대비 201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이 큰폭으로 감축됨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비율은 증가로 나타남.


인건비 집행현황 그래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576,275 878 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04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474 0.08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업무추진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469,453 564,775 703,949 675,747 576,275
업무추진비 793 842 908 903 878
비율(%) 0.17 0.15 0.13 0.13 0.1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래프

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고
576,275 989 0.17
의회비
(205)
의정활동비(205-01) 264 0.05
월정수당(205-02) 457 0.08
국내여비(205-03) 12 0.00
국외여비(205-04) 35 0.00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97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88 0.00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5 0.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17 0.0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14 0.00

의원 정원 : 20명 ('11. 12. 31일 현재)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지방의회경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2
세출결산액 469,453 564,775 703,949 675,747 576,275
의회경비 997 1,099 1,001 964 989
비율(%) 0.21 0.19 0.14 0.14 0.17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576,275 12,143 2.11
행사운영비(201-03) 3,514 0.61
행사실비보상금(301-10) 1,110 0.19
민간행사보조(307-04) 7,483 1.30
행사관련시설비(401-04) 36 0.01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469,453 564,775 703,949 675,747 576,275
행사·축제경비 8,900 10,790 12,119 15,576 12,143
비율(%) 1.90 1.91 1.72 2.31 2.11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2011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일반회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비고
576,275 22,122 3.84
민간경상보조(307-02) 13,951 2.42
사회단체보조(307-03) 688 0.12
민간행사보조(307-04) 7,483 1.30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민간단체 보조금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469,453 564,775 703,949 675,747 576,275
민간단체 보조금 49,970 59,901 68,856 45,967 22,122
비율(%) 10.64 10.61 9.78 6.80 3.84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목 재분류
[민간경상보조(307-02) ⇒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행사보조금 2010년 대비 3,550백만원 감축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 대비 151백만원 감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그래프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참조

기본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기본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576,275 7,252 1.26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2,190 0.38
공공운영비(201-02) 0 0.00
여비 국내여비(202-01) 2,683 0.46
월액여비(202-02) 1,475 0.2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404 0.07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57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273 0.05
직무수행
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170 0.03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0 0.00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항목에 일부항목추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기본경비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564,775 703,949 675,747 576,275
기본경비 5,610 6,372 6,035 7,252
비율(%) 0.99 0.90 0.89 1.26

기본경비 집행현황 그래프

  • '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 '07년도 이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
(A)
출연금 출자금 비고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합계 722,554 1,877 0.26 0
일반회계 722,554 1,877 0.26 0
특별회계 0 0 0
기금 0 0 0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출연금, 출자금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598,449 713,254 871,319 848,962 722,554
출연금(B) 2,862 1,234 1,219 904 1,877
비율(B/A)(%) 0.48 0.17 0.14 0.11 0.26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0 0 0 0 0
비율(C/A)(%)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


출연금 집행현황 그래프

투자유치관련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 2011년도 신규 출연 (1,000백만원)


'11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11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출연금 소계 1,877
일반회계 13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2011년도 출연금
1,000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시비분담금 출연
853 (재)바이오21센터 2011년 (재)바이오21센터출연금
(운영비 및 장비유지비)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
(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1,882 113,785 745 18,805 39.59 16.53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증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 72/8,435 83/7,857 764/22,525 864/22,091 745/18,805

'07 ~ '08년은 1,000만원 이상 본청 수의계약 실적만 작성

'09 ~ '11년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로 변경

'09 ~ '11년은 본청 및 읍면동 수의계약 모두 작성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그래프

연말지출 비율

연말지출 비율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105,182 21,741 20.67
시설비(401-01) 103,392 21,345 20.64
감리비(401-02) 1,576 346 21.97
시설부대비(401-03) 178 47 26.68
행사관련시설비(401-04) 36 3 7.69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연말지출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말지출금액 15,500 25,954 3,039 9,404 21,741

'11년 수해로 인한 연말 수해복구공사비 예산반영으로 지출 증가


연말지출 비율 그래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요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22,966 24,429
  비과세 17,750 21,229
  감면 5,216 3,200
지방세 징수액(B) 128,766 126,684
비과세·감면율(A/A+B) 15.14 16.17
기능별 현황
지방세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11년도(A) 구성비(%) '10년도(B) 구성비(%) 증감(C=A-B) 증감율(C/B)
총계 22,966 100.0 24,429 100.0 △1,463 △6.0
일반공공행정 9,862 43.0 9,554 39.1 308 3.2
공공질서 및 안전 138 0.6 114 0.5 24 20.4
교육 1,211 5.3 2,789 11.4 △1,578 △56.6
문화 및 관광 517 2.2 506 2.1 11 2.1
환경보호
사회복지 1,418 6.2 1,450 5.9 △32 △2.2
보건 188 0.8 589 2.4 △401 △68.0
농림해양수산 173 0.7 224 0.9 △51 △22.8
산업·중소기업 372 1.6 294 1.2 78 26.5
수송 및 교통 85 0.4 106 0.4 △21 △20.4
국토 및 지역개발 1,058 4.6 612 2.5 446 72.8
과학기술 - -
국가 7,787 33.9 8,023 32.9 △236 △3.0
외국 1 1
기타 156 0.7 167 0.7 △11 △6.6
세목별 현황('11년 결산 기준)
세목별 현황('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계 22,966 17,750 4,480 726 10


소계 22,966 17,750 4,480 726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83 43 40 - -
재산세 21,223 17,265 3,223 725 10
자동차세 1,657 442 1,214 1
지방소득세 3 3
담배소비세


소계 -
도시계획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 배정액(C/A)
'11년 1,917 576,275 2,204 0.38 1.14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포상금 (303-01)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연도별 증감현황
연도별 맞춤형복지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고
2009 2010 2011
대상인원(A) 1,925 1,937 1,917
세출결산액(B) 703,949 675,747 576,275
맞춤형 복지비(C) 1,528 2,205 2,204
비율(%)(C/B) 0.21 0.32 0.38
1인당 평균배정액(C/A) 0.79 1.13 1.14

2010년 부터 맞춤형복지비에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및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추가됨.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그래프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일반
(089)
167,380 39,279 15,380 59,844 47,529 4,357 991 0 0
국비 88,744 28,593 7,445 26,319 24,648 1,739 0 0 0
시·도비 25,879 3,880 2,679 12,708 6,191 420 1 0 0
시·군·구비 52,757 6,806 5,256 20,817 16,690 2,198 990 0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사회복지분야 증감현황(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564,775 703,949 675,747 576,275
사회복지분야 119,258 163,922 173,794 167,380
비율(%) 21.12 23.29 25.72 29.05

2011년 사회복지분야 집행은 여성웰빙문화센터건립 완료, 2010년 국가한시적 지원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이 종료되는 등 제도변화에 따라 예산집행이 2010년 대비 집행총액면에서 다소 줄었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집행비율은 증가하였음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그래프

보증채무 현황 : 해당 없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입 873,724 904,250 1,025,843 937,761 929,142 4,670,720 1.55
자체수입 337,450 342,115 338,993 328,446 330,614 1,677,618 △0.51
의존수입 514,084 528,135 590,850 598,965 598,528 2,830,562 3.88
지방채 22,190 34,000 96,000 10,350 0 162,540 △22.4
② 세출 873,724 904,250 1,025,843 937,761 929,142 4,670,720 1.50
경상지출 208,612 223,870 221,894 220,015 205,101 1,079,492 △0.40
사업수요 665,112 680,380 803,949 717,746 724,041 3,591,228 2.1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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