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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입지 기준 확인 신청

입지 기준 확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입지 기준 확인 신청
기업통상과
749-8143 민원여권과
10일
입지 기준 확인 신청서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기업통상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현지조사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등

․ 기계․장치 및 배출시설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024. 3. 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호서식]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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