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의 전용 및 초지전용의 면적, 경계 또는 중요사항 변경시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연락처	055-749-6196	제출처
처리기간	35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관계기관 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초지법 제23조 제2항
최종수정일	2024. 3. 13.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초지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