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중 정기점검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당하여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검사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P씨는 벌금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 먼저 정기검사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 정기검사미필차량에 대하여 따로이 점검·정비 또는 검사명령을 하게 됩니다. 

⊙ 위의 P씨의 경우는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어 그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을 부과 당하게 되었고, 

⊙ 명령 미 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정기검사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정기검사 미 이행으로 과태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