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안내

○ 기      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출장소


○ 일제 재등록 추진 방향

   - 전 읍면동에서 읍면동 책임아래 동시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

       (재등록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 특히,07.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의경우

       재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안내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