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07 - 5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7조,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2007추기 ～ 2008춘기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   10.   1.

                           진  주  시  장

1. 임야소재지 :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2번지 외 44,648필지

2. 구역면적 : 43,335ha

3. 통제기간 : 2007. 11. 1. ～ 2008. 5. 15.

4. 통제방법 :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관리등급별 통제

※ 입산통제구역 지번별 조서는 진주시청 녹지공원과에 비치되어 있으     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등산로 폐쇄구역

7.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진주시 전체 산림(43,335ha)

8. 유의사항

   가. 산불경보 단계별 입산통제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불『관심』경보 발령시 : A등급 입산통제

      ② 산불『주의』경보 발령시 : A, B등급 입산통제

      ③ 산불『경계』경보 발령시 : A, B, C등급 입산통제

      ④ 산불『심각』경보 발령시 : A, B, C, D등급 전체 입산통제

   나. 산불경보 단계별 등산로폐쇄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불『관심』경보 발령시 : A등급 폐쇄(B, C, D, E등급 개방)

      ② 산불『주의』경보 발령시 : A, B등급 폐쇄(C, D, E등급 개방)

      ③ 산불『경계』경보 발령시 : A, B, C등급 폐쇄(D, E등급 개방)

      ④ 산불『심각』경보 발령시 : A, B, C, D등급 폐쇄(E등급 및 시           인근 6대산 등산로 개방)

   다. 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②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③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④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⑤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⑥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⑦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⑧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⑨ 송ㆍ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입산

      ⑩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한 입산

   마.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9. 해제일시 : 2008. 5. 16.